소리바다 5 가처분사건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검토
Review on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Soribada version 5
이병규(명지대학교)
44호, 143~180쪽
초록
지난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주식회사 소리바다에서 운영하는 소리바다 5 서비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저작인접권자인 신청인(항고인)들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바(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32호 결정 등), 위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결정의 타당성과 논리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즉, 비판론자들은 위 결정이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관련 규정을 그릇 해석하였다고 비판하고, 또 위 결정은 사실상 적극적 필터링의 강제로서 이는 정부에 의한 사업모델의 강요 및 더 나아가 P2P 기술 자체의 금지라는 점에서 부당하며, 심지어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일부 경청할 점도 있으나 대부분 위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관련 규정을 그릇 해석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비판이라 생각된다. 위 결정은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관련 규정을 정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였고, 사실상 적극적 필터링의 강제로서 이는 정부에 의한 사업모델의 강요 및 더 나아가 P2P 기술 자체의 금지라고까지 확대해석 되어서는 아니되며, 기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당한 결정으로서, 오히려 우리 법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Abstract
On October 10, 2007, the 4th Civil Division of Seoul Court of Appeals rendered a preliminary injunction decision against Soribada version 5 and held that the Soribada 5 P2P (peer to peer) service for music downloading is contributorily liable for its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pursuant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decision caused a strong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OSP (Online Service Provider). Some scholars strongly criticize this decision in that it forced OSPs to adopt so-called positive filtering system and actually prohibits P2P service itself. However, this criticism is ill-founded and the decision is sufficiently reasonable in view of jurispruden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immense importance of online copyright protection. So-called negative filtering system of Soribada version 5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of Article 102② for the immunity of liability of OSP.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