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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사학연구2008.10 발행KCI 피인용 14

19세기 독일 형법학에서 전개된 법익 개념-理念史를 중심으로 하여-

The Concept “Rechtsgut” of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in the 19th Century

양천수(영남대학교)

38호, 75~102쪽

초록

이 글은 형법학 전체에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법익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기 위한 전제적 작업으로서, 19세기 독일의 형법학에서 법익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인식관심’으로 하여 19세기 독일 법익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자 한다. 첫째, 법익 개념은 어떤 철학적·정신사적 영향 아래서 탄생하고 전개되어 갔는가? 둘째, 법익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론적 작업은 성공하였는가? 셋째, 법익 개념은 실질적 범죄를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이 글은 19세기에 전개된 법익론의 전개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권리침해이론을 다루고(II), 그 다음 등장한 비른바움(J.M.F. Birnbaum)의 이익이론(Güterlehre)을 살펴본다(III). 나아가 실증주의가 절정기에 달한 즈음에 등장한 빈딩(K. Binding)과 리스트(F. v. Liszt)의 법익론을 살펴본 후(IV), 19세기에 전개된 법익론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V).

Abstract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deal with how the concept of Rechtsgut originated at the nineteenth-century criminal jurisprudence of Germany, as prior work to clarify the concept of Rechtsgut which plays a guiding role all over the criminal jurisprudence. Above all things, considering the following critical minds as cognitive interest, I try to briefly sketch the history of theory of Rechtsgut in Germany at the nineteenth century. First, under what philosophical and intellectual historical influences, has the concept of Rechtsgut originated and evolved? Second, was the theoretical inquiry which intends to concretize the concept of Rechtsgut successful? Finally, has the concept of Rechtsgut operated as determined criterion to decide substantial crime? On the basis of these critical minds, I will discuss development of theory of Rechtsgut diachronically, which has evolved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deal with the theory of right violation that appeared in the age of Enlightenment(Ⅱ), and examine the theory of Gut by J.M.F. Birnbaum(Ⅲ). After observing the theory of Rechtsgut which appeared at the time when the positivism gained the very summit and was argued by K. Binding and F. v. Liszt(Ⅳ), I will examine thoroughly whether we could get some implications from the history of theory of Rechtsgut(Ⅴ).

발행기관:
한국법사학회
DOI:
http://dx.doi.org/10.31778/lawhis..38.200810.75
분류:
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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