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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정치학회보2008.10 발행KCI 피인용 2

국제수지 동향으로 본 미일 경제적 동맹관계-일본의 대외증권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용민(동서대학교)

16권 2호, 1~21쪽

초록

이 연구는 미일 경제적 관계를 국제수지 동향에서 검증하는 동시에, 경제적 동맹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보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동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대내투자를 활성화하여 세계자본을 흡수하는 동시에 세계자본의 중개역할을 담당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일본의 대외증권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냉전체제의 종언으로 미일 안보동맹 약화를 보강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도는 세계적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경제적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주도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배려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외증권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미국으로의 증권투자는 재무성증권으로 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투자보다 공적부문에서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 추구보다 경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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