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원인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의 수출호조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이 가장 큰 요인이나, 주력 상품의 경쟁력 향상, 대개도국 수출의 급증,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부문간의 구조적 변화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축차적 최소자승법(Recursive Ordinary Least Square: ROLS)과 누적잔차검정(Cumulative Sum of Residual Test: CUSUM)을 통해 2000년 이후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되었는지 살펴본 후, 계량모형을 통해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 약화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0년 이후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자본재의 비중증가,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의 상대적 감소, ICT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구조의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로부터 자본재 및 부품·소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입중간재의 해외의존도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각종 규제완화와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설비투자의 활성화, 고용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소비의 활성화 등이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