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9조의 개정과 ‘보통국가’ㆍ‘권력국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Revision of the Article 9 and the Collective Self-Defense: Normal Country vs. Power Country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16권 2호, 67~102쪽
초록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일본 측의 역사왜곡과 ‘망언’이라는 사실이 1차적 원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일본국내의 정치적 다이내믹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담론 주도층의 한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오늘날 역사왜곡 문제의 중요한 근원적 요인은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다이내믹스에 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우익의 ‘전후체제’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 작업의 핵심에는 일본의 ‘국가 행위’로서의 ‘전쟁’에 대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수정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헌법9조 개정의 정확한 의도가 어떠한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국제연합의 안보리결의에 기초한 다국적군이 결성될 경우, 자위대가 보통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자는 정치세력이 급부상하였다. 이들의 의도는 현재 헌법9조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자위대의 역할을 ‘자위전쟁’에 한정했던 것을 국제연합의 안보리결의에 기초한 ‘제재전쟁’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적 패권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는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은 ‘권력국가’론과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자와와 같이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헌법개정론자들까지 싸잡아 ‘우려해야할’ 보수우익으로 치부하는 것은, 탈냉전 후 일본정치 내에서 점차 주류의 위치를 점해가는 합리적 보수론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argument that the reverberating distrust of Korean people to Japan is due to the distortion of history and absurd remarks by the Japanese politicians is only partially correct. Korean opinion leaders are also responsible for it because they were supposed to provide solutions to overcome the current relationship with Japan by objectively analyzing the political dynamism of Japanese domestic politics. politic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history distortion of Japan. The view of the conservatives on the Post-War System is concerned with Japanese identity and it is based upon their opinion on ‘war as Japan’s state behavior. This leads to the question that what kind of war is assumed in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Article 9. There are three kinds of wars: 1) war for self-defense, 2) war for control, 3) war of conquer.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wars help us to categorize the Japan’s domestic debate into four strategies: Peace country, Mercantile Country, Normal Country and Power Country. While the first denies any type of war, the second accept only 1), the third 1) and 2), the fourth 1), 2), and 3), as tools of diplomacy.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interpretations on self-defense during the Cold War was only an unintended results from the accumulated transactions among the four political forces. This paper evaluated the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based upon the four strategies. In the light of ‘willingness’, Japanese foreign policy is headed toward ‘Normal Country,’ but in the light of ‘capabilit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otential power of economy and technology, Japan is understood as pursuing ‘Power Country.’ Refl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on collective self-defense illustrates that even the transition to Normal Country, not to mention to the Power Country, would not be easy.
- 발행기관: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