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처음부터 인신사고의 피해자 본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어 상속인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현재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인데 이 방식은 권리능력이 없는 망인이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망인의 가족이 얻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에게 피부양인 생활비와 사망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만을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