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최근 동향
Compensation Scheme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its Recent Developments
서동희(법무법인 정동국제)
30권 2호, 1~21쪽
초록
1967. 3. 18. 발생된 유조선 Torry Canyon호의 유류오염 사건은 유류오염에 관하여 공법 분야는 물론 사법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법 분야에서 발생된 변화는 유조선주의 배상책임에 대한 원칙의 수정이며, 그리고 소위 국제기금의 설치이었다. 이들은 유류오염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손해를 최소화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게 하는 데 봉사하고 있다. 1992년 민사책임조약 및 1992년 기금조약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되어, 이러한 보상체계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보상체계가 시작된1970년대 초반 이래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상수준은 더 높인 소위 Supplementary Fund(즉, 추가보상기금)가 설치되기도 하였으며, 석유업계의 그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유조선주 스스로 석유업계에 보상을 함으로써 석유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TOPIA 및 STOPIA가 성립되게 되었다.
Abstract
As a result of historic oil pollution accident caused by Tanker, “Torrey Canyon” on 18 March 1967 brought many change to private law area as well as public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oil pollution. The two of those features are change legal principle as to the civil liability of tanker for oil spill and the creation of, what we call, IOPC Fund. These serve to prevent oil pollution damage, to minimize the damage and to compensate the aggrieved parties at an appropriate level. The 1992 CLC and the 1992 Fund are widely prevailing across the world. The compensation scheme is by and large regarded as successful; therefore the scheme is maintained despite th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Recent developments are the advent of Supplementary Fund that increased the limitation for compensation by the Fund, TOPIA & STOPIA which are intended to lessen financial burden against the oil industry by way of shifting certain portion of compensation to the shipowners and/or their P&I Clubs.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