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Test of Liability for Harm Caused by Foreign or Natural Object in Food and Manufacturing Defect
김민동(광운대학교)
34호, 1~18쪽
초록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다른 제조물보다 매우 높다. 이물로 인한 질병상해를 미리 예 방하고 사후 시정하는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법이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공정한 손해배 상책임도 중요하다. 2007년~2008년 상반기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피해사안을 검토하면 음료수에 파리, 만두에 볼트가 혼입된 경우 등 상해유발물질이 본래의 식품과 전혀 이질적인 물질인 경우와 과자에 옥수수잔해, 제과점의 부드러운 빵에 혼입된 딱딱한 양파껍질을 유아가 먹은 경우, 피자에서 뼛조각이 나 온 경우처럼 그 식품의 재료 또는 그 일부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후자와 같이 제조자가 정상적인 제조나 가공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식약청의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에서의 ‘이물’의 개념은 완결성과 명징성에 어긋난다. 이물을 식 품의 본래 의도에 어긋난 이질적인 물질이냐 자연적인 물질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Mix기준이나 그 변형물 인 루이지애나 버전은 비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 식품은 그 안전성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의 신뢰를 바 탕으로 하는 만큼 비록 그 식품 본래의 의도와 동질적인 재료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자의 기대’를 기준으로 하여 제조자의 과실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함과 상해와의 인과관 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원고인 소비자가 부담하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식품사고의 특성상 증거가 산일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여러 간접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food cases sometimes present unique difficulties when it is unclear whether the ingredient that caused the plaintiff’s harm is an unanticipated adulteration or is an inherent aspect of the product. Mix rule, ‘foreign-natural’ doctrine, distinguished ‘natural substances’(such as a chincken bone served in a chicken pie) and ‘foreign substnaces’(such as an nail, wire, or glass). It is a fallacy to assume that all objects which were a natural part of the ingredients of the food at an early stage of preparation are characteristic of the finished product or are anticipated by the consumer of the finished product. We should abandon completely the Mix distinction between foreign and natural contaminants in food, and instead analyze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consumer. Food processors and manufacturers are subject to ‘reasonable expectation’ test. Regardless whether substance in food product is natural to ingredient, liability will lie for injuries caused by the substance where the consumer of the product would not reasonably have expected to find the substance in the product, ‘foreign-natural’ doctrine is no longer applicable. We shoud decide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the consumer should have anticipated the object that caused the injury whether the injury-producing substance is ‘natural’ ‘foreign’ or not.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