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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2008.11 발행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주요국의 출자방식 지원정책 비교분석 및 시사점

The Analysis on Innovation Support Policies For Starting and Early-Growing Firms Using Equity Financing

한상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권 4호, 115~139쪽

초록

주요국의 고 위험 투자시장에서는 창업 및 초기 성장단계 기업들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자방식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이 시행중인 출자방식 지원정책들을 세제혜택형, 모펀드형, 투자조합형, 투자기관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각 유형을 고 위험 투자 시장의 규모나 성숙정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주요국들은 초기 창업기업 단계와 같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보정이냐 혹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투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위험 투자시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정책의 유형과 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우 출자방식 지원정책 규모의 확대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고위험 투자 산업을 고려하여 모펀드형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므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market failure in the high-risk investment market to the starting and early-growing stage firms is taken through lack of ability to manage the risk or hedging. Hence many countries have enforcing diversities of government equity-financing policies for compensating the market failure. This study have classified them to four kinds of type such as Tax relief, Funds of Fund, Investment partnership, and Investment agency. And in this paper, each type of equity-financing policies have been inductively analysed in terms of using scale or developing stage of high risk investment market. Consequently, some interesting findings emerge from the study. One, the structure and types of equity-financing policies for supporting starting and early-growing firms are diversified whether willing to compensate the market failure directly or promote the high-risk investment market for recovering the function of it. Two, in implication to Korea, the equity financing policies must be expanded henceforth continuously and increasing the type of Funds of fund considering the growing venture capital industry. Finally, the government strategically needs to consider to put in operation the direct equity-financing policies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which is required long term for commercialization and retrieving the investment.

발행기관:
한국중소기업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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