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19조상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의 법적 의미
The legal Significance of “Unforeseen developments” in Art. 19 of GATT
김석호(인천대학교)
32호, 443~472쪽
초록
1) GATT의 부속협정들은 GATT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이들 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규정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엔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태'의 문제도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는 양 협정간 상호 저촉되는 경우라기보다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GATT에는 해당되는 문구가 존재하나 Safeguard협정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는 이 조항이 사실상 무용한 것 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조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조약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도 연혁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도 있을 것이며, 또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Ⅱ, Ⅲ). 3) 둘째는 만약 이 문구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면, 그 의미는 실체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실체적 의미를 보자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이 되는 것인지, 만약 된다면, 그러한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 요건의 다른 부속요건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Ⅳ). 그 다음, 절차적 의미를 보자면, ‘예기치 못한 사태’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Ⅴ). 4) 이 글은 safeguard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의 발동요건 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용어의 법적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Abstract
1) Art. 19 of GATT requires that ‘Unforeseen developments’ is existed to take safeguard measure, but Agreement on Safeguards doesn't have this condition. Therefore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existence of ‘Unforeseen developments’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safeguard measure or not. 2) The provisions of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re all provisions of one treaty, the WTO Agreement, and these two texts must be read “harmoniously” and as an inseparable package of rights and disciplines. And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anguage in Article 11.1(a) - “unless such action conforms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is that any safeguard action mus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s well as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Thus, any safeguard measure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both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d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3) The first clause in Article XIX:1(a) -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 ‧‧‧‧‧‧.” - is a dependent clause which is linked grammatically to the verb phrase “is being imported” in the second clause of that paragraph. So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is incident conditions to ‘unforeseen developments’. 4) Under Article XIX:1(a) of the GATT 1994, unforeseen developments “must be demonstrated as a matter of fact”. This paper also clarifies how to demonstrate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