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CW협약의 전면 개정 논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TCW Convention
정대율(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인수(국토해양부); 배석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소현(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권 3호, 327~362쪽
초록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년 STCW협약)은 1995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현재 IMO STW전문위원회에서는 STWC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제38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STCW협약의 전면 개정 논의는 IMO 사무총장 Mr. Efthimios Mitropoulos가 STW전문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인사말에서 STCW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STCW 협약이 1995년 전면으로 개정된 후 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미래의 해상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STW전문위원회는 논의한 결과 사무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MSC의 승인에 받아 STCW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STCW협약의 전면 개정 논의는 2008년까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 후, STCW협약의 개정안을 2010년 채택하고, 2012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STCW협약의 전면 개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STCW협약이 개정될 경우 학계 및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was amended comprehensively in 1995. The IMO's STW Sub-committee took steps for another comprehensive review the STCW Convention and its Code from its 38th session which was expressed firstly by IMO Secretary-General, Mr. Efthimios Mitropoulos, during opening address in its 37th session. He expressed the view that since more than ten years had elapsed since its last major revision in 1995 and the time had come for a preliminary consideration to the need for, and the timing of, another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vention to ensure that it met the new challenges facing the shipping industry in the years to come. The STW Sub-Committee, after an in-depth discussion, agreed to undertake such a review of the STCW Convention and the MSC also approved it. It is expected that the review could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8 and the draft Convention as amended could be adopted by 2010 with a proposed entry into force in 2012.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key issues which have been under discussion for amendment of the STCW Convention and its Code and, after adopting the STCW Convention as amended, to provide influences on the academic circles and shipping industrie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implementing them in the domestic law.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