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ment)와 사법부의 행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acts of the judiciary
김태병(수원지방법원)
84호, 100~120쪽
초록
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BIT 중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S)가 포함된 것이 있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행위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상의 정부의 조치로 인정하는 중재판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법부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사법부의 행위가 제약을 받는 범위에 대하여는 아직 견해의 대립이 있고 확립된 이론은 없는 단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중재판정사례에 비추어 보면 투자유치국 사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극히 편파적인 행위 또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와 같이 극도로 편파적인 행위 또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행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Abstrac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s included in some of the FTAs and BITs which Korea entered into. Under the ISDS, foreign investors can bring arbitration procedures for damages or other remedies to recover damage caused by the measures of host states. Recent arbitration cases acknowledged that acts of the judiciary can be the measures of host states, so the judiciary is no more free from ISDS. Although the scope within which the acts of the judiciary are limited is still being argued and there is no established theory about it yet, arbitration cases show that host states can be liable for damage under ISDS in case the judiciary of the host state acts or makes decisions extremely prejudicially to foreign investors. However, because there might be almost no possibility for korean courts to act or make decisions so extremely prejudicially to foreign investors, the korean judiciary doesn't have to worry too much if it acts or makes decisions carefully not to appear unfair and inequitable to foreign investor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