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Market Response of Class-Action Securities Litigation Act of Korea
권혜진(서강대학교); 이남주(서강대학교)
13권 3호, 79~108쪽
초록
이 연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의 시행이 초래한 시장반응과 관련하여, 법안의 도입가능성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안이 통과된 2003년 중의 총 139,636개 기업 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안의 도입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전체회의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일관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시장반응이 관찰되었다. 기업의 특성별 분류에 의한 분석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기업/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사건 일에 더욱 많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소송법의 도입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2005년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의 시장반응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시점에서는 양(+)의 주가반응이 관찰되어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더욱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기업에 대한 소송을 유발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법이 투자자가 우려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arket response of Class-Action Securities Litigation Act of Korea which became effective since the year 2005.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in 2003, there had been fierce arguments over the pros and cons of the Act. However, none of the prior studies examined actual wealth effect of the Ac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ill the gap and show the actual market's response in the year 2003 when the Act was eventual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Empirical results using 139,636 firm-day observations in the year 2003 revealed that the stock market responded negatively to the three events which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the passage of the Act. The trend of the stock price decline was more pronounced for loss-making firms and highly leveled firms. These were the firms that were likely to be the main targets of the class-action lawsuits. Further analyses revealed that the market responded positively to the passage of the new act in the year 2005, which restricts the applicability of a certain type of class-action lawsuits for 2 yea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vestors interpret the Act as detrimental to their wealth. Because the Act has certain positive aspects, the results in this paper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t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aspects of the Act.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