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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21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에 대한 연구 ―소위"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A Study on the Financial Consumer s Behavioral Pattern in the Financial Market and A Design of Regulatory Scheme for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from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최승재(경북대학교)

9권 2호, 227~270쪽

초록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투자자보호법제는 자기책임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처리능력의 보완을 위한 법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면, 자칫 상대적으로 열위적인 지위에 있는 투자자 특히 고도의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이해가 어려운 금융상품에서의 금융소비자들은 착취당할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의 자본시장에서의 복잡성의 증가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수집능력의 문제 외에 정보처리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 금융소비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II.장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인지적인 한계와 편향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한 법제가 결국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법제가 될 것이며, 금융법에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바로 인간의 인지의 문제와 편향까지 고려한 투자자보호법제가 전제가 될 때 주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행동경제학이 인지심리학 등에 기초하여 발달시켜온 성과물들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 금융시장의 현황을 법제의 면과 시장의 면에서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II.장 및 III.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처리능력에 대한 보완 법제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여 자본시장을 정글로 만들면, 그 결과는 자본시장의 저변의 약화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자본시장통합법이 현재의 제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일반 소비자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특수소비자보호법제로서 적합성의 원칙 등 새로 도입한 유용한 수단들이 작동되어 가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보완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하여야 한다.

Abstract

Concept of financial consumer was recently highlighted in Korea. Due to the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and legislation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CMFIA) , protection of investors or financial consumer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CMFIA actually enacted a number of clause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In this article, Section II illustrated on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human recognition of in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process. By doing so, enhanci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frastructure is keenly necessitated as a basis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s) in the capital market from behavioral economics point of view. Section III. focused on the system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those of financial industry regulating acts. My conclusion is that both can be applied at a single case in a parallel manner. However, specialty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dustry makes the financial regulation be obligated to render a special and tailored protections to the financial consumers. Section IV reviews the CMFIA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in Section II and III whether CMFIA s newly adopted regulatory schemes are relevant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My conclusion is partly it s relevant, however still some legislations is to be made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This will make the capital market much healthier than current situation by leveling up the asymetric information issue and information process ability issue of financial consumers at the same time.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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