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서 정부의 범위 및 부채의 종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Government and the Types of Liabilities in the Government Debt
윤태화(경원대학교); 박종성(숙명여자대학교)
17권 4호, 159~190쪽
초록
정부는 2005년말 현재 국가부채 금액을 248조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 야당의원은 2005년말 현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1,034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국가부채 금액은 네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부채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부와 학자 그리고 야당의원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부채 산출시 정부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국가부채에 포함될 채무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부채 산출시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등은 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되, 정부가 이들 기관의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관리되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던 간에 기금채무에 대한 궁극적인 상환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채무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회계학적 개념의 부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국가부채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형민자사업은 거래의 성격이 금융리스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국가부채의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부채 통계 산출시 정부채권 및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나 보증채무 등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국가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주석 공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debt was 24.8 billion won at the end of 2005 while an opposition party congressman insisted that it stood at 103.4 billion won. With different perspectives, government debt may vary significantly. In calculating the statistics of the government debt, the government, researchers and the opposition party differed in opinion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scope of the government and the types of the government debt. As for the scope of the government, it is desirable for us to follow the global standard whe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Therefore,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Bank of Korea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government. However, when it is prob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cept their debt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disclose such debts on footnotes. As for the government funds, since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redemption of them, they should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whether the minister or subsidiary institution of the government manages them. Now, the government includes the confirmed debt, for which the government is directly responsible to repay, in the government debt. However the liabilities which satisfy the criteria of liability in accounting should be included as well. The projects of Build-Transfer-Le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because they are very similar to financial lease in nature, and they satisfy the recognition criteria of liability according to the accounting concept. Accrued interests of government bonds and borrowings should be also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statistics. However, the shortfalls of reserve in the public pensions or guaranteed liabiliti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debt, but be disclosed on footnot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