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와 금융위기 - 대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Insolvent Subprime Mortgage Loans and U.S. Financial Crisis - Focused on Lending related problems
양기진(전북대학교)
17권 2호, 59~88쪽
초록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저당대출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금융회사로 전이되고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에도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과정이 어떠하였기에 수많은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까지 파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문의 부실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이유로서, 자산유동화의 보편화에 의한 관련자들의 인센티브가 왜곡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출-만기보유 방식에서 대출-유동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부실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극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되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대출-유동화 방식이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 왜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미국의 최근동향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Abstract
Loans to Borrowers with low credit rating on their house property as security is called Subprime Mortgages. Insolvency of many subprime mortgage loans which have arised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transferred to related financial companies. Furthermore, it has become the fuse of present financial crisis affecting Korea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t is doubtful what the problems are in the course of lending, which have caused weakness not only in the finances of family and financial companies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o find out why insolvent subprime mortgages have increased in such a short time in Unites States, we need to see how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echniques have led the interested parties to do lending or borrowing aggressively which have proved insolvent at last. We also need to examine whether subprime mortgage industry was regulated and supervised appropriately.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Originate and Distribute model using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echniques on the incentive distor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