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우대조치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 미국사례의 시사점 -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Abuse of Tax Incentive - implication of u.s. instance -
정유석(인천시립대학)
24호, 269~292쪽
초록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는 세계화의 중심에서 발생된 국제간 재화와 용역의 이동의 확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거액의 국제금융과 자본유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유인동기의 증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국의 조세우대조치(tax incentive)의 신설과 확대의 결과 기업의 조세우대조치를 남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및 국내적 조세회피행위의 양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정부와 의회는 대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처조치를 위해 국제적 정보 네트웍의 확대 및 집행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세우대조치의 남용행위에 대한 부정회계처리와 분식결산에 대한 감시체제와 관리 및 대응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조세법 관점에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조작(Transfer Pricing), 조세피난처(Tax Haven),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과소자본화(Thin Capitalization) 등의 특징과 실태 및 조세우대조치의 남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및 조세조약남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Abstract
Corporat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ctivity is increasing by expansion of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a process of globalization, which makes possible enormous international financing and capital inflows. Also corporat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ctivity by abuse of tax incentives come out both sides of international and internal tax avoidance activity by new creation and enlargement of tax incentive of each nation. This paper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 of transfer pricing, tax haven, money laundering, treaty shopping, thin capitalization, abuse of tax incentives using as a method for a international tax avoidance strategy. After propose countermeasure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check up countermeasures about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abuse of tax incentives in our country.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