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The Current Regulations on E-learning of the Copyright Law : Focus on a Present Condition and a Improvement
안성경(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권 2호, 71~95쪽
초록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가 부를 창조하고 인간의 주요활동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사회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ICT를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닝(e-learning)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된 ICT를 교육영역에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이러닝의 핵심인 교육용 콘텐트와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규율은 여전히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법에 여전히 맡겨져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닝의 핵심인 교육용 콘텐트와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내용을 정리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developing, come 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information make wealth and the people activate with ICT methods. Electronic learning(e-learning) which use a ICT methods in education area has been spreading extensively.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to execute a e-learning in Korea, Representative has mad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But this act focus on progressing a e-learning industry, not on regulating a content and software copyright to execute e-learning. So Representative has amended "Copyright Act" in 2006. But there is som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n e-learning of the copyright law and to research improvements. To this purpose, it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analyzes the current regulations on e-learning of the copyright law(Ⅱ). And we inquire into a related law in USA and Germany(Ⅲ). And we research improvements in korean copyright law(Ⅳ).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분류: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