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규제대상 행위유형에 대한 고찰
Types of Mergers regulated by Korean Antitrust and Fair Trade Act
손창완(연세대학교)
18권 4호, 105~148쪽
초록
일반적으로 기업의 존속과 성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대상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시장에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잇지만 반대로 경쟁제한 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저해라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사인간의 행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한없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인 기업결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업결합의 행위유형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대상 기업 간에 두 기업을 하나의 경쟁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배(control)관계의 형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상 지배관계 형성 요건은 문제 되는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업결합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기업결합이 발생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기업결합의 행위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행위유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지배관계형성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공정위의 심결에서 위 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위와 같은 연구로 어떤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법 해석상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기업결합의 경우를 기업결합의 규제 범위 단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일단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심사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경쟁제한성 심사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 당사자들에게 공정위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에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Generally mergers conducted for purpose of corporate existence and growth may bring higher efficiency to the market which the consolidating companies belong to, but they are likely to cause anticompetitive effect. For this anticompetitive side effect mergers are under considerable regulation world-wide, and Korea also prohibits mergers which substantially restrict the competition in the certain line of business. Types of mergers prohibited by Korean Antitrust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Act”) are listed in Article 7. Also, according to Korean Merger Guidelines(hereinafter “Guideline”) established b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FTC”), formation of control is required between the consolidating companies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ies could be treated as single competing unit. Types of mergers according to the Act and the requirement of formation of control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re highly important factors in considering a merger since whether a merger is subject to the antitrust regulation is determined by those standards. Thus a merger which is not listed as the prohibited mergers stipulated in the Act will not be subject of merger examination, and even though the merger conforms to one of the prohibited types, it will not be deemed as the anticompetitive merger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f it lacks the requirement of formation of control. Hence this article will survey types of mergers which ar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the Act and the requirement of formation of control with emphasis on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Guidelines, and it also will survey analyse decisions by Korean FTC on those matt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