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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7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현황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후견법원 설치를 위하여-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Family Court in Korea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and the Guardianship Court-

김상훈(한림대학교)

18권 4호, 149~170쪽

초록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고령자가 실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입을 현재 시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곧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의 안착과 이를 통한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의 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원의 준비도 반드시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 이는 현재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의 조직, 인적·물적 시설, 사건처리현황 및 부담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전제로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성년후견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의 범위를 어느 정도 부여할 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그러하였듯이 필연적으로 성년후견사건의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가정법원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우리의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송사건, 특히 재판상이혼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가정법원이 거의 매몰될 정도로 법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혼사건의 건수가 앞으로도 현저히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및 지원요원의 증원과 전문화 그리고 법원의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Abstract

Korea had entered into the aged society and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Korea who have mental or(and) physical disorder has increased rapidly. Thus to guarantee them a right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of pursuing of happiness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must be requested. Trying to enact for it in Congress was done but failed to bear a fruit. Sooner or later, however, the adult guardianship will be introduced. In preparing an introduction of it in Korea it also is important to note that not only the legal systems but also family court system to handle the case should be fully established. Nonetheless the current family court system does not well worked. A flood of divorce cases and it's related cases, e.g.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and child custody case, now lays a heavy burden on the court. Especially the shortage of expert judges and inspectors made the situation of family court system worse. The problems must be solv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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