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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12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

The Discussion over Revising the Constitution of Governmental System

조재현(동아대학교)

18권 4호, 225~258쪽

초록

헌법개정은 기본권의 보장, 헌법의 규범력의 보장, 변화된 헌법적 가치의 반영, 헌법의 규정의 흠결이나 미비점 등의 보완, 헌법구조의 체계정당성의 조화 등을 이유로 논의되어야 하며, 아울러 헌법개정의 방향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는 개정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헌법개정의 논의는 권력구조의 개편 특히 정부형태의 변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형태의 변경에 관한 개헌론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이원정부제로의 개헌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한 전면적 개헌론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자칫 모험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유지하면서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통치구조의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헌법개정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5년 대통령의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통령제의 도입,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등의 폐지 등은 대통령제의 체계적합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제도에서 절대다수대표선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직무수행의 불능여부에 관한 판단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흠결은 개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Recently there are wide range of discussions and heated controversies over the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academic, political circles. The point of some arguments is a problem for the change of government system. There are three opinions about that for the change of government system. one is a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parliamentary systems of government, another is a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semi-presidential systems of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at it is better to maintain the existing the presidential systems of government with the improvement of some articles in dispute In my opinion it is the best way to maintain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but it is necessary to give our careful consideration of some issues. 1. Some say that the five year single presidential term have caused us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Therefore, it is the better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four year reelected presidential term 2. It is well adapted to the presidential systems of government to the introduce vice-presidency. 3. In the method of electing the President, the relative majority elec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absolute majority election system. 4. It should be banned for a member of the Cabinet to hold the statu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5. It is necessary to give ou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the recommendation for the removal of the Prime Minister or a State Council member from office. 6. In case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y reason, there no authority to settle the problem.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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