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aches to Treaty Interpretation: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ICJ Cases
Approaches to Treaty Interpretation: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ICJ Cases
이세련(전북대학교)
18권 4호, 429~452쪽
초록
조약의 해석에 관한 연구는 전통국제법의 주요 분야로서 매우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나 현대국제법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주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모든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전달일 것이다. 조약의 해석은 법적인 의무에 구속을 받겠다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조약을 해석함에 가장 어려운 점은 사적(私的)계약에서도 근본이 되는 “공통된 기대”(shared expectation)를 발견하는 일이다. 또한, 조약은 체결과정에 있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조항을 생략하거나 모호한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약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의 법적인 표현이기 보다는 단지 정치적인 대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적인 본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약을 해석하면서 이와 동시에 법률의 해석에 충실해야 하는 사법부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는 크게 문맥론과 당사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목적론으로 나누어 발전해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32조는 국제관습법으로서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인 원칙과 보충적인 수단으로 나누어 일정한 공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단들은 서로간의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열거만 되어 있기에 상대적인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국가주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았기에 문맥에 충실한 엄격한 해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다자조약과 인권조약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재판소는 소위 “실효적 원칙”을 도입하여 조약에 최대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해석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인권조약의 경우 국가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권리”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해석해오고 있다. 조약의 해석을 논함에 있어 조약을 단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방법론에 국한되기 보다는 조약을 해석하는 본래 이유와 실효성에 더욱 중점을 두어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difficulty of interpretation lies in discovering the shared expectations, an analogous term often found in the private contract law. In the international sphere, the problem is complicated by a number of factor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such that treaties are often a political substitute for rather than a legal expression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formula for construing treaties culminated in the adoption of Articles 31-33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These articles are generally accepted as the guiding principle with regard to treaty interpretation as they enumerate the main elements of text, context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are the means to secure and preserve the integrity of agreements. States and courts tend to agree that the main purpose of treaty interpretation is to identify the intention of the draftsmen. However, views are divided when it comes to discover where to find this intention.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might be an appropriate answer to such inquiry. A perusal of the ICJ cases reveals that the attitude of the Court with respect to treaty interpretation has been predominantly textual in its approach in earlier days. However, with the advent of multilateral treaties and particularly of human rights treaties, the international tribunals began to apply the flexible principle of effectiveness rather than that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in favor of State sovereignty to resort to all available rules of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various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of treaties incorporated in the Vienna Conventions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cas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s,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inquire into, not how, but why we interpret treat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