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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5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 지방정부 사례

Industrial Relations of the Public Sector in UK: The Case of Local Authorities

이상우(경남대학교)

14권 2호, 347~375쪽

초록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 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 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 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 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 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 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 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 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 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 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Abstract

The industrial re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in Britain had been a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type for a long period. Since 198Q<;, considerable changes have emerged in many aspects. Som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stepped aside from the existing system, criticizing its weaknesses. What they did was to operate their own bargaining structure instead of being wholly a part of the central structure. This actually happened after the adaptation of the market mechanism for the British economy in general and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by the Thatcher government. Even after Single Status Agreement, such decentralization has been maintained. But this has also emerg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entral bargaining. We could define this as articu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level. This is due to the accumulated bargaining power and the organizational strength that were obtained by Local level trade unions for a long period. Another issue is regarding partnership. Under the weakened position of the British unions this partnership option might be the best one. The consciousness that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s no useful at all for both side now rapidly spread across the sectors, so that the partnership concept is expected to settle down in a good shape in Britain. In conclusion, the industrial re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in Britain has become much more complex. Unlike the dominance of a single form such as constitutional one that is categorized as sophisticated modern, another type of sophisticated modem such as partnership and sophisticated paternalism are used.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08.14.2.347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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