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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3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문제와 노동조합 대응 :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Employment Issues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Restructuring and Trade Unions Responses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14권 2호, 377~413쪽

초록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course of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the manufacturing sector is facing the pressure of restructuring. Since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a mass process industry, China and the Middle East's large-scale investment in new facilities is also the big pressure to South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Korean government policy priority is focused. on M&A, which will trigger the large-scale employment adjustment and an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Petrochemical industry has a dual employment structure as 'core - periphery' and then restructuring means an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The French case of responses to the restructuring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the union's endeavors to pursue alternatives are solutions to the employment problems. Therefore, the government's immediate task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proactive roles to overcome polarization and rebuild the system of the industrial association. In addition, the activ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regional system of employment stability is required. In particular, we need to reflect interests of the irregular construction workers for the overcoming the dual employment structure. Finally, the trade union that represents the whole workers can have an effective power of intervention in industrial policy. Trade unions need the new identity as social solidaritic unionism or social movement unionism so that they may form the foundation of the reorganization strategy.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08.14.2.377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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