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ransfer Pricing
이창희(서울대학교)
49권 4호, 455~517쪽
초록
이 글의 과녁은 조세조약의 관점에서 국내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 세 제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찌될 것인가를 감히 짐작해보는 것이다. 주된 논지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와 있는 독립기업 원칙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독립기업 원칙은 기실 이름 만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고 그 실체는 이미 소멸했다. 오늘날에 와서 이 원칙 은 독점기업 초과이윤에 대한 국가 간 세수분배는 미리 정해진 분명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채 건별로 적당히 자를 수밖에 없다는 비효율적이고 아마도 불공평 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글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한다. 우선 제Ⅱ절은 전세계적 규범으로서 이전 가격 세제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현행제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핀다. 제Ⅲ절 은 우리나라 현행법의 이전가격 세제를 간단히 요약한다. 제Ⅳ절은 이전가격 세 제의 실상을 밝힌다. 사실관계(이전가격 문제)에 법(독립기업 원칙)을 적용하더 라도 법률효과(세액의 특정)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독립기업 원칙이란 이 미 법으로서는 소멸했다. 제Ⅴ절은 현행법제 가운데 특히 최근에 생긴 원가분담 약정 문제를 따로 다룬다. 제Ⅵ절은 이전가격의 조정에 따른 대응조정과 2차 조 정에 관한 쟁점을 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Ⅶ절은 앞으로 이전 가격 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histor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likely future of transfer pricing. The leading thesis is that transfer pricing as a legal system has failed. The transfer pricing rules remain only in name, and their substance has already vanished. In the current world, the rules have degenerated to an inefficient and perhaps unfair system that tax revenue from monopoly profits of multinational firms are shared among national treasuries based on an unscrupulous, ad-hoc negotiation without clear or predictable rules. After a brief introductory Part Ⅰ, Part Ⅱ covers the history of transfer pricing rule, focusing on how the current rules became established as a global norm. Part Ⅲ briefly summarizes the current Korean rules. Part Ⅳ addresses the reality of the transfer pricing practice and reveals the transfer pricing rules do not function as law any more, in that the rules do not mandate any specific result when applied to a fact. Part Ⅴ addresses a very practical issue of the cost sharing agreement under Korean law. Part Ⅵ analyzes corresponding adjustment and secondary adjustment, focusing on the treaty aspect of the issues. Part Ⅶ concludes the paper with a prediction of the future of the transfer prici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