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We the People of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Reflection on Its Identity and Legitimacy
김성호(연세대학교); 최명호(연세대학교)
42권 4호, 87~112쪽
초록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전문(前文)은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를“우리들 大韓國民”으로 규정하 고 있다. 그렇다면 통시적(通時的)으로 볼 때 이들 과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한국인들과의 관계 는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하여야 할까. 일제하 식민 지 조선인이나 대한제국 또 그 이전의 조선왕국의 신민들과 1948년의“우리들 大韓國民”사이에 문 화적이고 혈연적인 연속성을 확인하기는 상대적으 로 용이하나, 과연 그 연속성의 법적∙정치적 표현 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할까. 더 나아가 공시적(共 時的)으로도“우리들 大韓國民”을 전체 한국민족과 등치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논리의 필연성은 어 떤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을까. 그러한 논리의 규범 적 타당성은 또 어떤 보편적 근거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까. 이 같은 역사적, 이론적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1948년 건국헌법 전문에 나타난“우리들 大韓國 民”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첫째,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1) “우리들 大韓國 民”의 최초범위 확정이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조선 호적령>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2) 그 정체성은 <호적령>에서 규정한 오롯한 혈통주의 적 민족정체성과 달리“북위38도선이남 한반도”라 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토성(territoriality)을 부가 적으로 내포하고 있었고 (3) 따라서 실정법상으로 만 파악해 볼 때“우리들 大韓國民”과 전체 한국민 족 사이에 범주적 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실정법적으로 확인되는 1948년의“우 리들 대한국민”은‘북위38도선이남 한반도 지역에 본적지를 둔 조선호적 취득자’였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둘째,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1) “우리들 大韓國 民”을 확정하는 데 있어 <조선호적령>이 실정법적으 로 한 역할이 그 제헌권력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 은 아니고, 오히려 법적 연속성(legal continuity) 의 일 반 원 칙 과 입 헌 혁 명 (constitutional revolution)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건국의 정당성 을 재확인시켜주며, (2) “우리들 大韓國民”과 전체 한국민족 사이에 범주적 균열이 존재한다는 추정은 “우리들 大韓國民”을‘문화적 민족’(culturalethnic nation)보다는‘정치적 인민’(politicalcivic people)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 여 , 이 또한 ‘민족자결권’(national selfdetermination) 보다는‘인민자결권’(popular self-determination)에 입각한 건국의 정당성을 강 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Abstract
The Preambl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the sovereign constituent power resides with “We the People of Korea.”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who they were in politico-constitutional terms, and, thus understood, where they derive their legitimacy in founding a new polity. It makes two claims as follows. Firstly, a closer legal scrutiny of the 1919 “Decree on the Family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lony” down to the 1948 “Election Law” and “Nationality Act” may reveal that “We the People of Korea” as legally established in 1948 was defined as “those listed in the colonial Family Registry who had a legal residenc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outh of the 38th parallel north as of May 1948.” In short, its legal definition was heavily reliant upon the pre-1945 category of the colonial subjecthood, while incorporating a new element of territoriality in addition to ethnicity that had underpinned the colonial Korean identity. Secondly, the fact that the pre-1945 colonial decree had played a crucial role in defining the basic identity of the constituent power in 1948 does not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1948 constitution when seen in the light of the legal doctrines of “legal continuity” and “constitutional revolution.” Further, the added element of territoriality may open up an avenue via which the act of the 1948 founding be interpreted less as a manifestat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s often held than as that of “popular self-determination,” making its interpretation amenable to a novel democratic beginning as well as a national independence regained.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