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정치학회보2008.12 발행KCI 피인용 8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조망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조한승(단국대학교)

42권 4호, 411~430쪽

초록

이 논문은 200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다 양성협약을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학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설명은 국 제정치와 국제법이 공유하는 이론적 시각들, 즉, 현 실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 구성주의 시각을 가지 고 국제법 혹은 국제규약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국 가의 준수 및 법률적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연성법적 성격의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 현실주의 시각은 협약의 준수 및 변화의 측면에서 그 설명이 제한적이다. 반면 자유주의 시각은 협약의 내용과 준수 및 변화의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 이 높다. 한편 구성주의 시각은 협약의 내용에 대해 높은 설득력을 가지지만, 준수에 대해서는 부분적 인 설득력만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이 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새로운 영 역으로 등장한 문화다양성을 어느 특정 이론적 시 각만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러 이론들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면서 그것의 국제법적 의미와 국제정치적 특징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work studies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5)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and international law (IL). According to David Armstrong and his colleagues, the IR-IL linkage study analyzes (1) content of, (2) compliance with, and (3) change of international rules and laws through three lens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With their method, this study shows several findings. First, the realist lens is limited in explaining compliance with and changes of the convention. Second, the liberal lens is more persuasive than realist one in all three themes. Finally, the constructivist lens is very powerful in explaining contents of the convention, but less powerful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In terms of the change of law, constructivism reveals many limitations. Such findings also show that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versity in complex perspectives involving major theories of IR and IL, rather than in a single theoretical respect.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DOI:
http://dx.doi.org/10.18854/kpsr.2008.42.4.017
분류:
정치외교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조망 | 한국정치학회보 200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