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의 해외전개와 산업 재구조화: 창원 지역의 사례
Oversea Deployment of Produ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Case of Changwon
심상완(창원대학교)
14권 2호, 443~481쪽
초록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 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 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atterns of oversea direct investments(ODIs) and their possible impacts o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in Changwon, the home of Korea's largest mechanical and metal cluster. The analysis focuses on exploring what impacts overseas deployment of production makes on the local employment and how. Not only large but also small and medium firms has been acceleratingly increasing ODIs to Asia centering around China, Oversea production deployment involves reorganizing the social division of labour and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of local finns. While ODIs have lead to reduced domestic investment, Changwon's industrial production and employment has been growing. There is little evidence of the hollowing-out of the manufacturing as a whole in Changwon, though some sectors have cut back employment. Overseas depolyment of production reorganizes the social division of labour towards increasing pressure of cost reduction on the part of small and medium suppliers which lack technological capabilities. It increases employment insecurites, downgrading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