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58,65 (병합) -
Regulations 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y Workers of Public Corporations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13권 1호, 131~148쪽
초록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별법의 존재나 예산상의 제약, 감독관청의 지나친 개입 등으로 인하여 단체교섭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역시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보수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실제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의 위헌성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고, 위 법 규정은 국고와 연계되는 인사/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단의 사업 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감독관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결국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감독관청에게 노사가 공동결정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교섭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및 단체교섭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해석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공부문에서의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간 단체협약의 효력을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노동정책적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a collective agreement on the personnel management and wage is not approved by relevant authorities, it shall not come into effect, notwithstandingthe fact that the collective agreement has been conclude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case whether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not. Under Clause 2 of Article 37 in the Constitution, it is not illegal to restrict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reason of public interest such as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public welfa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under Clause 2 of Article 37 in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is legal, and considered that the requirement of the approval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an inevitable regulation in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legislation when establishing wage and personnel management affairs to be subject to collective agreements. However, the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jeopardizes the intent of Clause 1 of Article 33 in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a key constitutional right, as well as undermines the found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This interpretation undermines the voluntary-based system of labor and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and also destabilizes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for such a long time, which is not allowed in terms of labor polic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