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의 전개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사건 그 이후
A New Trend Interpreting Non-Obviousness Requirement post-KSR
최승재(경북대학교)
9권 1호, 199~221쪽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KSR 사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기계적인 TSM 심사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으로서 TSM 심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특허가 남용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단이 반영된 판결로 보이며, 이 판결은 미국의 특허 실무를 사실상 선도하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결에 이미 Leapfrog 판결 등을 살펴보면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특허가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실무적 방향성은 우리 법원의 태도나 우리 특허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한 사건 외에도 KSR 이후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향후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특허괴물 논의와 함께 특허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우리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형성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이러한 전개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US Supreme Court sent a stop signal to CAFC in their automatic application of TSM test in determining the nonobvious of a patent in the year 2007. TSM test has its advantage over other methods because it is objective test, however automatic application of TSM test has allowed patent misu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atent troll issue. Leapfrog case by CAFC could be used as a milestone case for anticipat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nonobvious of a patent in the course of prosecutions and patent infringement suits. We can expect that the number of invalid cases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These cases have such an impact to our case development with regard to patent validity cases and infringement cases. In this regards, it is worthwhile to keep an eye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CAFC decis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