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Korean Market for Lawyers and Quota for Law School Entrants
신도철(숙명여자대학교)
4권 1호, 39~57쪽
초록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스쿨 정원책정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인력의 공급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바로 로스쿨의 설립을 자율에 맡기고 정원을 푼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변호사 수는 적정 변호사 수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 내지 중기적인 정책목표는 향후 로스쿨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하더라도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학교육 제공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변호사 인력의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변호사 수가 적정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30년 후에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무리 없이 자율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정원 내지 연간 신규배출 법조 인력을 처음에는 3-4천명으로 하더라도 차츰 5천, 8천명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legal service market is deemed to change rapidly in the near future. A bill which introduces graduate law school system has been legislated recently, and the local market for legal services faces imminent opening of its doors to international law firms. In the long run, the number of entrants into the legal service market should respond to market demand elastically. At this time, however, letting each university decide whether or not to establish a law school and how many students to recruit for the school might cause a big problem. Very limited number of lawyers have been supplied in Korea,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optimal or equilibrium number of lawyers at present is 10 times of the existing number. The short- or mid-term goal, therefore, would be to supply as many lawyers as the education capacity of law schools permits, so that it does not cause any problem to let each law school decide its own size 20-30 years lat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total quota for law school entrants or annual new entrants into the lawyer market should be 3 or 4 thousands in the first stage and then increase to 7 or 8 thousands in the next stage, and so on.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