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와 납세순응: 실험자료를 통한 실증결과
Tax Information and Tax Compliance: Empirical Evidence from Experimental Data
현진권(아주대학교)
4권 1호, 71~84쪽
초록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탈세실태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탈세정보의 변화는 현실에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실험을 통해 세가지 형태의 탈세정보유형에 따른 피실험자들의 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탈세정보의 공개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강도에 따라 탈세정보 공개형태가 납세순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가 약한 경우에는 좀더 세밀한 탈세정보를 공개할수록 납세자들의 순응도는 오히려 떨어졌으나 세무조사가 강한 경우에는 탈세에 대한 평균치 정보를 공개할때는 순응도가 떨어졌지만, 개별납세자들의 탈세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순응도가 높아졌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탈세정보의 공개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세무조사의 강도와 연계해서 결정하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가장 이상적인 정책조합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개별납세자들의 탈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순응도를 가장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tax noncompliance information on compliant behavior of taxpayers by using experimental data. Our empirical finding appears that the level of tax noncompliance information is not significant determinant to tax compliance. However, its relation becomes significantly stronger when tax audit was considered to explain the behavior of tax compliance. Although they have negative relationship under low level of tax audit, it becomes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compliant behavior when all taxpayers' information was released to the public. Our policy recommendation is that tax noncompliance information can be effective tool for increasing the level of tax compliance, only when tax audit is also strengthened.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