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
KORUS FTA and Domain Name Dispute Settlement
정찬모(인하대학교)
390호, 6~21쪽
초록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으로 하여금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정책(UDRP)과 유사한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제도로 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를 억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은 이미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상표보호 국내법규가 UDRP 플러스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판단하에 한미 FTA의 도메인이름 관련 규정을 큰 고민 없이 수용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국내 법제가 UDRP에 부합하는지, 혹시 추가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한다. 한미 FTA의 문언상 gTLD 도메인이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 또한 .kr 도메인은 등록이전이 인정되지 않고 등록말소만 인정되더라도 사실상 신청인에 의한 우선등록이 보장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고 미국이 이를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gTLD와 .kr에 관한 한국의 관행을 함께 묶어서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는 gTLD에 관해서 미국이 패소하고, .kr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부 패소를 하지만, 분쟁해결과정에서 한국의 gTLD 관리의 부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면 미국 USTR로서는 만족스러운 성과로 자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을 대비하여 현행 도메인이름 관련법제에서 UDRP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미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정당한 표지권자의 등록이전 청구 또는 그 대안 중 하나의 인정, 인주법의 gTLD로의 적용범위 확대, 침해행위의 유형에 부정한 목적의 등록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의 보유, 사용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has requested her FTA partners that they should prohibit cyber-squatting of domain names under each ccTLD. Korea accepted the relevant provision in the KORUS FTA without much hesitation thinking that it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gainst cyber-squatting are beyond the UDRP require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atibility of Korea’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UDRP and any necessity for amendment. The words of relevant KORUS FTA suggest that gTLD domain names do not come under the coverage. Korea allows claim for cancellation but not for transfer. Although the practice of giving the complainant prior chance to register the cancelled domain name relieves the US concerns, the possibility cannot be ignored that the US makes an FTA dispute suit by combining gTLD and .kr matters. The result would be that Korea win the case but lose its face and the US lose the case but win what she wants. The author suggests the following amendments be made to Korean laws to ensure compatibility of its domain name legislation with the UDRP : allow transfer claim, extend the legal protection to gTLDs, make it explicit that bad faith holdings and uses of domain names as well as registrations are prohibited.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