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相互信用金庫(現 相互貯畜銀行) 任員 및 寡占株主의 預金債務 連帶辨濟責任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4.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양수금] -
La responsabilité du dirigeant et de l’associé important de payer la dette de l‘ancienne Caisse du crédit mutuel(de l’actuelle Banque d’épargne mutuel) - Un commentaire de l’arrêt du 10 avril 2008 de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정진세(전 홍익대학교)
390호, 202~233쪽
초록
본 판결에서는 구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이 규정하는 예금채무변제책임의 요건 및 이 책임과 상법 제399조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회사의 사원과 임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입법정책이 적절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이를 실현하는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뿐 아니라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상호신용금고는 사실상 서민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비상장법인이고,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대주주는 경영에 관여하고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금고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점이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이러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37조의 3은 연혁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주 업무인 契나 상호부금이 계주 등 운영자의 개인적 신용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일본의 무진업법도 참고하여, 과점주주와 임원의 회사채무 특히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무한연대변제책임을 규정하였다.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본 대법원 판결도 금고 예금채무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를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제한해석하였다. 명칭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을 규정한 제37조의 3 신설 당시까지도 유지되었던 상호신용금고의 특성도 엷어지고 기본구조가 일반 금융기관에 접근하면서 그 임원과 과점주주의 책임도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이유가 약해졌다는 전제하에 위의 헌재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임원’과 ‘과점주주’의 제한적 해석을 수긍하더라도, 본 대법원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① 4억 9천만 원의 신규대출에 대한 책임 피고 S는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기원관광으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총 38억 원에 이르렀던 대출금 중 15억 원 정도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였으나, 이후 기원관광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잔존대출금을 마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미 회수한 위 15억 원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출금 회수 및 대생금고의 손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으므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 S가 신규 대출한 대출금은 위 4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9억 9천만 원인데 그 중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은 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신규 대출이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는바, 기원관광에 대한 38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연대변제책임을 면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법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판결에 의하면 위법한 대출이더라도 대환에 해당하면 원칙으로 연대변제책임이 없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도산하지 않도록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타개하게 하는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금채권을 만기에 강제집행하지 않고 대환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더구나 이와 같이 대출한 총 9억 9천만 원 중에서 1억 8천여 원만 남기고 모두 회수하였다면 연대변제책임을 면제해야 하지 않을까. 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도산의 위험이 있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타개하면 기존의 미회수 대출금도 상당히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더라도 신규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② 동일한 대출을 이유로 하는 금고임원의 금고법 제37조의 2 책임과 상법 제399조 책임 피고 S는,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S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나13449 판결에서 기원관광에 대한 대출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변제 공탁하였는데, 동일한 대출을 이유로 피고 S에게 다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의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동일한 원인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책임을 지우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고, 이 사건 소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예금채권자에 대한 예금채무의 연대변제책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의 근거 및 상대방이 상이하다면서 피고 S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S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원관광에 대한 대출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S가 취임한 때에 금고의 미상환 대출액 38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규대출한 9억 9천만 원 중에서 180,667,828원을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모두 S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피고 S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신용금고가 입은 손해를 2,000만 원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고, 이 금액을 금고에 변제(공탁)하였으면 피고의 행위로 금고가 입은 손해는 복구되어 예금채권자는 변제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 제37조의 3이 규정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을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와 다르고, 합명회사 등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과 유사한 책임으로 이해한다면 임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과 무관하게 예금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임원은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헌재 결정과 함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37조의 3의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제399조와 별도의 규정이고 예금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의 제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행했어도 예금변제책임이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Abstract
L’arret commente concerne d’abord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e des dirigeants et des actionnaires importants instituee par la loi ancienne relative a la Caisse de Credit Mutuel(la loi actuelle relative a la Banque de l’Epargne Mutul), a savoir la responsabilite de combler l’insuffisance d’actif de la Caisse pour payer les creanciers qui lui ont depose leurs epargnes, et ensuite la relation entre cette responsabilite et celle definie a l’article 399 du Code de Commerce Coreen. La responsabilite des dirigeants et des associes est determinee par la politique legislative. Pour examiner la politque legislative, s’impose la comprehension non seulement de la signification de la disposition qui realise cette politique mais encore de la situation actuelle ou se trouve l’objet de cette disposition. L’arret commente provoque deux critiques, meme si on admet que la responsabilite des dirigeants et des associes importants de la Caisse ne se differencie plus de celle des autres societes, aujoud’hui que la structure de la Caisse s’est rapprochee de la banque ordinaire. 1. La responsabilite pour un nouveau pret de la somme de 490 millions de won. Apres avoir recupere 1,500 millions de won parmi un total de 3,800 millions de won de creance impayee au debut de son mandat au poste de president de la Caisse, le defendeur S a accorde un nouveau pret d’un montant de 490 millions de won pour aider le debiteur K en difficulte. Ce debiteur K est un associe important auquel la Caisse ne peut accorder aucun credit selon la loi sus-mentionnee. Finalement, au moment de la faillite prononcee au debiteur K, le montant des prets impayes restant s’eleve a 180 millions de won parmi les credits d’un montant de 990 millions de won, y compris 490 millions de credit au debiteur K accordes par le defendeur S. L’arret d’appel a deboute le defendeur S, en refutant la preuve que le nouveau credit au debiteur K etait le moyen indispensable et adequat pour recuperer le pret impaye, ensuite en considerant que l’accord du credit nouveau n’etait pas a la discretion du president S, ce credit etant lui-meme destine a l’associe important et donc irregulier, et finalement en considerant que le nouveau credit ne serait pas forcement considere apte a recuperer le pret impaye pour la seule raison que le montant du credit recupere depassait celui du nouveau credit, puisque la recuperation du credit irregulier impaye est le devoir normal du president de la Caisse. La Cour Supreme approuva l’arret d’appel. Il est regrettable, d’abord, que l’arret incite le dirigeant de la Caisse a l’immobilisme quant a la recuperation du pret impaye. L’arret commente laisse impuni le nouveau credit, meme irregulier, qui relaie le pret ancien. Or, l’accord d’un nouveau credit au debiteur defaillant au lieu de l’execution forcee du pret impaye ressemble a ce credit-relai impuni. 2. La responsabilite du dirigeant fondee sur l’art. 37-3 de la loi de la Caisse et celle de l’art. 399 du Code de commerce. Le defendeur S a deja consigne la somme de 20 millions de won de dommages-interets a laquelle il a ete condamne par un arret passe a l’autorite de la chose jugee pour avoir cause un dommage a la Caisse par l’accord du nouveau credit sus-mentionne sur le fondement de l’art. 399 du Code de commerce, dans un autre proces intente par l’administrateur(syndic) de la faillite prononcee contre la Caisse. L’arret commente condamne encore le defendeur sur le fondement de l’art. 37-3 de la loi de la Caisse au paiement au creancier de la Caisse en faillite impaye a cause de l’insuffisance d’actif provoquee par le meme nouveau credit impaye accorde par le defendeur S, en disant que les deux droits sont differents dans leurs fondements et dans leurs titulaires. L’arret precedent passe a l’autorite de la chose jugee a estime que la responsabilite du dommage cause a la Caisse par le nouveau credit impaye d’un montant de 180 millions de won n’incombe pas entierement au defendeur S et il a limite la part de responsabilite du defendeur S dans ce dommage au montant de 20 millions de won. En admettant la possibilite de condamner le defendeur S a l’entiere responsabilite de la somme de 180 millions de won, la conclusion de l’arret commente ne se conforme pas a sa position manifestee plus haut dans ce meme arret selon laquelle le dirigeant n’est pas responsable de toute la dette de la Caisse mais seulement de la dette impayee par sa propre faute.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