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붕괴 이후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The Chang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since the 1990s
권우현(한국고용정보원)
75호, 245~282쪽
초록
이 논문은 버블붕괴 이후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금융시스템 및 노사관계제도와의 보완성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또는 15년’을 거치면서 일본 기업지배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변화에서 촉발된 제도변화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거쳐 고용 및 임금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시스템으로부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메인뱅크의 기능저하, 안정주주 및 상호주식보유의 해체, 이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국형에 가까운 구조와 일본형의 수정이라 할 만한 구조 등으로 산업별, 기업별 다양성이 관찰되고 있다. 동시에 주주가치 중시경향이 강화되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와 성과주의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형 기업시스템은 장기고용을 유지하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새로운 일본형 기업, 장기고용을 폐기하고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미국형 기업, 장기고용을 폐기하고 성과주의도 도입하지 않는 쇠퇴하는 일본형 기업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일본형 기업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장기고용을 유지하면서 성과주의 체계를 도입하는 하이브리드형 기업형태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since the 1990s. Distinctive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were stable, long-term shareholders and extensive ownership by business corporations, often in the form of cross-shareholding. However, There have certainly been changes recently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environment. Cross-shareholdings are dissolving and stable corporate shareholdings are being reduced. Major Banks are selling the shares of their trading customers. From the 1990s, many enterprises adopted two countermeasures- non-regularization of employment and reforms of the wage system- in order to restrain wage costs. In the last 10 years, circumstances surrounding employment relations have changed substantially. This has been manifested in an increase in non-regular employment and the change from seniority based pay system to a merit(performance) based one. Therefore, The new type of Japanese corporate system is now being a hybrid one in which lifetime employment practice combine with the performance based pa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