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논총2008.08 발행KCI 피인용 12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State’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김주영(명지대학교)

20권, 101~131쪽

초록

법학의 핵심적인 대상인 법(률)은 언어로 표현된 법적 표상(rechtliche Vorstellungen)이다. 법적 표상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전달될 수 있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정향성(Oreintierungsgewißheit)에 필요한 고정성(Fixierung)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만 가능하다. 문자는 ‘표상’에 의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일정한 경험내용 또는 의미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들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의 ‘의미내용(Bedeutungsinhalt)’을 우리는 또한 이 문자와 연결된 ‘개념(Begriff)’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일원으로서의 법학연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가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의 곤란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헌법학계에서 논의되는 국가이론을 간략하게 개관한 후, 실제 헌법조문상의 ‘국가’ 개념의 용례의 검토를 통해서 국가 개념이 가지는 의미폭을 점검해 본 후, 이러한 검토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3요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헌법상의 국가개념은 실제 헌법 조문상에서는 3요소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용례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축소된 의미폭을 갖는 국가개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의 개념을 정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국민을 중심으로 파악하느냐는 헌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main subjects of jurisprudence is the legal representation expressed by language. Terminological expression makeslegal representation interchangeable and the fixation for legal stability and orientation possible. Words indicate experimental or semantic contents which can be reproduced by ‘representation’ and suggest their meaning. The ‘concept’ of any word designates the meaning of the word. One of the starting points of jurisprudence is making concepts clear.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state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its Constitu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laws in any state. However, little argument has been existed about the state theory itself in Korea that it has been conceptually difficult to define a ‘state’. This study describes the state theorie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mining the ‘range of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through investigating how of the term ‘state’ has been conceptualiz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study mainl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the ‘state’ is based on the theory of Jellinek's state theory (so-called ‘three-element theory’)in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ruing the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i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the term ‘state’ encompasses all the three components while other provisions have only one or two component(s). The concept of the 'state' represents a ‘government’ or ‘people’ so that critical differences are possibly caused when we apply the Constitutional law in real. Therefore, we have to thoroughly study the range of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08.20..004
분류:
법해석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200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