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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09.02 발행

부동산금융으로서의 이행인수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판결을 중심으로 -

Assumption of Performance Obligation as a Real Estate Financing Method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18578)

김연미(홍익대학교); 이중기(홍익대학교)

10권 1호, 25~48쪽

초록

부동산금융의 일환으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목적물에 이미 채무가 부담되어 있다면 그러한 채무를 부동산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식도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매매대금에 갈음한 채무 인수 약정의 경우 그 법형식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단순한 이행인수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가 다르게 규정된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판결을 포함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의 변동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ㄱ)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 (ㄴ) 인수대상인 권리관계가 함께 양도되거나 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때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ㄷ)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만으로는 모든 사안을 명확히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채무의 인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도 종종 이용되는데,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과 달리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 인수약정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범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a method of real estate financing, the buyer may borrow funds by providing security interest on the real estate to be acquired. Furthermore, if the seller has already borrowed money by establishing certain security interest over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sale, the buyer may assume the seller's obligation under the loan as part of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In this situation, the interests of relevant parties may vary: the buyer wishes to assume the obligation so that she does not have to fund the purchase price through other channel; the seller wishes to get out of the obligation under the loan when she sells the real estate; and the creditor wishes not to jeopardize her interests by change of debtor even if she holds the same security interes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rough a series of decisions including the "2000Da18578" Decision, has established that, (a) the true change of debtor occurs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creditor; (b) without the creditor's consent, it is either (A)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are jointly liable for the loan, or (B) the seller is still the debtor under the loan, while the buyer has obligation towards the seller to perform the obligation under the loan on behalf of the seller. In case of a project of real estate development (with funding through Project Financing), the treatment of existing loans secured by the real estate is crucial. In this regard, the rules made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visit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0.1.200902.2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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