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用介入類似的(收用類似的), 公用介入的(收用的) 介入의 適用領域에 관한 小考
Anwendungsbereiche des enteignungsgleichen und enteignenden Eingriffs
김중권(중앙대학교)
43권 2호, 1~30쪽
초록
分離理論의 등장과 더불어 공용개입유사적, 공용개입적 개입의 법제도가 일견 終焉을 고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변화된 상황(존속보호, 1차적 권리보호의 우위, 입법자의 강화된 임무와 책임 등)에서도 여전히 존속하거니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은 체계정합성을 지니게 되었다. 공용개입유사적, 공용개입적 개입의 법제도는 그 기원을 법 제14조 제1항 제1문의 재산권가치보장에 둔다. 이때 공용개입적 개입은 우선적으로 법 제3조 제1항에 근거를 둔다. 국가책임법의 시스템에서 공용개입유사적, 공용개입적 개입의 적용영역이 최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해서 과거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직접적으론 대법(BGH)에 의해, 간접적으론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관건은 그들의 적용영역이다. 우선 재산권개입이 법률에 직접 일어나는 경우와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 법률적 개입의 경우, 그것의 재산권제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선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상의 내용한계결정의 차원에서 조절의무부 내용결정이 헌법상으로 요구됨으로 인해, 공용개입유사적 개입의 상황은 위헌법률차원으로 원칙적으로 이행한다. 따라서 예산상 부담이 관련자가 소수이어서 미미하게 여겨지는 경우처럼 극히 좁은 범주에서만 공용개입유사적 개입이 그 의의를 갖는다. 공용개입적 개입의 경우에는 종래 그것이 인정된 상황이 보전의무부 내용결정의 범주에 속하게 되거니와, 또한 사전예상가능성의 부재의 논거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개입에선 전혀 통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법률에 의거한 개입의 경우. 1차적 권리보호의 우위로 공용개입유사적 개입은 보충적으로만 통용되며, 단지 非可逆的 훼손이 발생한 때는 보충적 의의를 넘어선다. 그리고 공용개입적 개입의 상황은 -부수적인- 재산권적 제한이 입법자의 관점에서 예상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법률집행에서 부수적인 재산권적 제한의 발생이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그에 상응한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땐, 공용개입유사적 개입의 상황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선 우선 1차적 권리보호가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입법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특히 이형적인 제한의 경우엔, 해당 법률이 보전의무의 불준수를 이유로 위헌이지 않을 뿐 더러, 또한 보전에 반하는 입법자의 결정 역시 공용개입적 개입을 저지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재산권제한효과를 예상할 수 없었고, 그것이 부수적으로 발생하였을 땐, 공용개입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Abstract
Nach den richtungsweisenden Beschlüssen des deutschen BVerfG zur Nassauskiesung und zum Pflichtexemplar hat der BGH die Institute des enteignungsgleichen und enteignenden Eingriffs auf den in Art.74 und 75 Einleitung ALR verkörperten Aufopferungsgedanken als Richterrecht gestützt. Die deutsche heute h.M. sieht die Rechtsgrundlage der beiden Institute im Gewohnheitsrecht. Die Entschädigung wegen des enteignungsgleichen und enteignenden Eingriffs wurde damit von Art.14 deutsche GG abgekoppelt. Aber die beiden Institute sind Ausdruck des Gewährleistungsgehaltes(Eigentumswert-garantie) von Art. 14 Abs.1 GG, dabei dort alle Entschädigungsanspruchs-varianten ihre Grundlage haben. Im System der öffentlich-rechtlichen Ersatzleistungen sind die Anwendungsbereiche des enteignungsgleichen und enteignenden Eingriffs durch die jüngere Rechtsprechungen des deutschen BVerfG stark beschnitten worden. Die beiden Institute sind trozdem nicht obsolet. Bei Eigentumseingriffen unmittelbar durch Gesetz hat die Figur der ausgleichspflichtigen Inhaltsbestimmung zu einer fast vollständigen Verdrängung von enteignungsgleichem und enteignendem Eingriff geführt. Bei Eingriffen der Verwaltung aufgrund von Gesetzen erfüllt der enteignungsgleiche Eingriff weitgehend nur noch eine subsidiäre Funktion. Originäre Bedeutung kommt ihm nur bei irreversiblen Schädigungen order bei Verzögerungschäden zu. Auch der enteignende Eingriff besteht bei Eingriffen der Verwaltung dem Grunde nach fort. Nur bei unvorhersehbaren, vor allem atypischen Folgen, die vom Gesetzgeber allenfalls mittels unbestimmter salvatorischer Klauseln geregelt werden könnten, kann weiter auf die Grundsätze des enteignenden Eingriffs zurückgegriffen werde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