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징수에 있어서 손실보상 문제
Loss Compensation Issue under Land Expropriation of China
이성연(인하대학교)
43권 2호, 145~166쪽
초록
현대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토지징수권의 행사는 피징수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담지우고 있다. 따라서 토지징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합리적인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토지징수자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사회경제의 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토지는 건설용지를 확대와 도시규모의 확장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건설용지 확대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촌집체토지가 징수되었고, 그 결과 수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게 되었다. 중국사회 과학원이 작성한 “2005년: 중국사회형세분석과 예측”을 보면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토지징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모순이었다. 중국은 현재 농지를 잃은 농민이 4000 만명을 넘어 섰고, 매년 100 만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집단성 분쟁의 65% 이상이 토지징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토지징수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토지징수 보상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중국의 토지징수 보상제도는 계획경제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지징수 보상범위가 매우 좁고, 보상표준이 매우 낮으며, 보상방식도 단일하고, 보상 원칙도 불합리하며, 보상절차와 사법구체절차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 토지징수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징수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고, 농민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지징수 보상제도의 완비를 통해서 토지징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모순과 충돌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otecting the freedom and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in modern constitutional state is an important goal where the country exists. To exercise the right of eminent domai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people who is levied a land. So the country must reasonably compensate for economical loss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We need reasonable compensation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and easily performing land expropriation. Since china reform and open policy, social economy development and urbanized advancement acceleration, the rural collective land has become the main way for expanding the building site and the city scale. Under this process the rural collective land is widely expropriated, as a result so many farmer lost theirs farmland. “2005: Analysis and Forecast of China's Social Situation” written by the group of Analysis and Forecast of Social Situation from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ought among china's facing social problems land expropriation issues take the premier place. There have been 40 millions farmers lost farmland and several millions increase every year. Also more than 65% of national rural group incidents were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The reason land expropriation issues take the main problem in china society just is an illogical compensation system of land expropriation. This system had formed in the time of planned economy, thus there are many problems: low standard of compensation; narrow the scope of compensation; inflexible manner of compensation; illogical principl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process and judicial relief is imperfect. The land expropriation arrogate property right which is the direct object and inflict indirect loss which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thus through improving compensation system of land can prevent from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process, and can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farmer.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