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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09.02 발행KCI 피인용 1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

The Achievement and the Problem of the Taxpayer Movements in Korea

김두형(경희대학교)

43권 2호, 403~436쪽

초록

납세자운동이란 납세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다. 정부는 OECD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이 채택한 조세행정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행정에 획기적인 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으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운동, 조세개혁운동, 납세자교육 등으로 구성되는 납세자운동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납세자운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의식 있는 시민들만 동참하고 있을 뿐 납세자단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 활동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지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양대 납세자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보여준 활동과 성과는 주목할 만하나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회비와 후원금을 내는 회원의 뒷받침이 없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소리를 듣고 있고, 구성원의 다양성부족으로 정책기능이 부족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홍보 및 활동에 치우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납세자운동의 방향은 조직적인 예산감시운동,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 대국민교육 및 홍보의 체계화, 적정한 납세신고를 위한 매뉴얼 발간,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고발의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taxpayer movement is when the taxpayer consists the main body to find their rights by a systematic activity. As the 21st century approached, NGO played a core role around the budget supervision, opening individual data base, tax reformation, and the education of taxpayers. These movements were increasing rapidly as of year 2000. However, the taxpayer movements were joined only by a group of people and even those participants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of what the taxpayer association does or how it benefits themselves. As for Korea, the last 10 years' achievement since KTA and KTU's were established is impressive. Nevertheless, KTA's activity has some problems to fix. For the development of the taxpayer movement, the following problems from operations should be solved: First, the identification and the object of the associ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operations of KTA should focus towards the object. Second, the management of NGO should be done in a democratic way. Third, the leaders of NGO should be equipped with the theoretical knowledge. Fourth, to overcome the lack of finance support, more members should be gathered. Lastly, international network should be reinforced for development.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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