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私法)적 효력
The contractual implication of the illegal collusion
변동열(김앤장법률사무소)
31호, 825~873쪽
초록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경쟁적인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사견으로는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구조에 비추어 이 조항은 수평적합의 즉, 카르텔만을 포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소정의 사유만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없어도 위법성이 제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위법한 담합은 경쟁법을 가진 여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담합이 무효라고 해서 이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까지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다. 보통의 경우 제3자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은 보호되어야 하고,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Korean Fair Trade Act(hereafter reffered to as 'the Act') § 19 illegalizes anti-competitive collusion as in many countries but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at paragraph. In my view the Act § 19 comprises only horizontal agreement('cartel') according to the overall structure oft the Act. The Act § 19 ② prescribes exemptions on the condition of the approval of the KFTC.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needs no approval of the KFTC to give exemption to the prescribed behavior, which, I think, goes beyond possible interpretative boundaries. Anyway illegal collusion contract is void according to the Act § 19 ④ as in most countries which have some kinds of competition law. In terms of the effect on the third-party contract, the illegality of the collusion is not relevant because there is no need to invalidate the third-party contract. Usually the stability of the third party's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protected and in case the third party suffers from the illegal collusion he can be compensated through damage action.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