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법과 환경재무회계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Financial Account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문성(서경대학교)
23권 1호, 293~317쪽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환경법과 환경회계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장차 우리나라의 환경법을 제정 내지는 개정하거나 환경회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재무보고의 관점에서 미국의 환경법을 오염정화법과 오염통제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환경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오늘날 국제기구나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정보를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회계의 측정과 공시 및 환경감사에 대하여 학계와 업계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실무에 적용되어 기업의 연차보고서 등에 환경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환경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고 있어 회계기준과 같이 강제력이 있거나 통일성이 있는 기준이나 지표 그리고 보고양식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환경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환경원가, 환경자산, 환경부채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분류하는 등 적정한 환경회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nvironmental financial reporting refers to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ation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and SEC rules. Appendix contains a list of authoritative pronouncements(accounting standards and SEC rules and interpretations) that are applicable or relevant to environmental financial reporting. For purpose of environmental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al laws can be divided into two principal categories: (1) laws governing the ongoing or future release of pollutants to the environment (pollution control laws), and (2) laws governing the cleanup of historical pollution conditions (pollution remediation laws). The federal Clean Water Act and Clean Air Act, the operational components of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and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are examples of pollution control laws. The feder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or Superfund) and the remedial components of RCRA, along with their state counterparts, are the primary pollution remediation laws. Environmental financial inform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ive broad categories: (1) environmental costs, (2) environmental assets, (3) environmental liabilities, (4) environmental impairments, (5) environmental risks and opportunities. In practice, it is often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these categories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