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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9.02 발행KCI 피인용 3

처분의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A study on the means for the remedy of the rights to the o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박재현(부산외국어대학교)

10권 1호, 369~389쪽

초록

행정청이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의 권리 혹은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청의 행정권한의 불행사의 위법이 문제되고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시민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옴부즈만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지만 이 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소송은 부작위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했다. 2008년 2월 29일 법률에 의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하여 직접 재결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게 했다. 이 새로운 행정심판법은 구 행정심판법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 생각한다. Couitéas 판결은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공익의 존중이 때때로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Even if the plaintiff demands something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ase of the omission of the latter, what should we do ? Il existe the remedy by the state compensation, the administrative appeal,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ombudsman,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term of omission means a situation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doesn't make a certain disposition with respect to any application made by the party concerned, which it is legally obliged to do so in a reasonable period. The litigation of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will not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people. We will study the system of the Germany and the France and we will look for the solution.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judgment of Couitéas because this judgment is concerned with the responsibility without negligence. Dans this judgment, we can know that the public interest is superior to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If the plaintiff is damaged by the o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latter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s. If the o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exists, the plaintiff can be reliev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According to the law of February 2008 in Korea,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s more simplified than the past days and it will be contributed to the interest of the people.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0.1.200902.0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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