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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9.03 발행KCI 피인용 3

2008년 민사(채권법) 판례 연구

Trend of Contract and Tort Precedents of 2008

김천수(성균관대학교)

391호, 55~76쪽

초록

이 논문에서 다룬 판례들의 핵심쟁점과 중요한 검토사항만 살펴본다.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한 것을 인정한 2005다69458 판결은 계속적 계약에 제544조를 유추적용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지를 인정한 판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액을 거절 당시의 목적물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판례의 태도는 2007년의 2005다63337 판결에서 처음 표명되었고 이어서 2008년의 2007다37721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경우와 같은 태도라 하겠다.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2007다64471 판결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제3채무자가 직접 원용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채무자가 스스로 원용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피보전채권이 없어진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 소멸의 항변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였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2007다74874 판결은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수탁자가 신탁자 측에 그 소유권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다. 평석자는 사해의사 내지 인식이 없다는 점을 포함한 여러 논거를 제시하여 대상판결과 달리 그 사해성을 부인하였다. 보증보험자(공제조합)의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민법상 보증규정 특히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을 적용하는 종래 입장에 더하여 주계약상의 일반 보증인과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양자 상호간 구상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한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당하며,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논거를 제시하였다. 계약금 교부 전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 원심과 이를 부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2007다73611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계약의 의미와 성질 그리고 주계약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가 종료하여 전대차 보증금과 전대차의 연체차임을 상계한 것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2006다45459 판결은 민법 제630조의 적용시기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며, 이와 관련된 국내 및 일본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2008다55290, 55306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의 법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로서, 이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하지만 등기명의 보유의 이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명의신탁자에게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여도 손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에 관한 2005다65579 판결은 분식회계로 인한 부실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공사에 저가로 양도한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정여신액수와 실제대출금액의 차액이 임직원에게 부담시킬 손해라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끝으로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조방해가 계속적 불법행위이지만 철거의무가 부인되어 방해상황이 불변인 경우에는 장래의 손해를 예측하여 일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그 경우의 기산점은 일조방해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important issues of the precedents analyz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properly applied Section 544 of the Korean Civil Code on cancellation of a continual contract through analogical construction in Judgment 2005DA69458 relating to termination of a lease contract by the lessee. The attitude of Judgment 2005DA63337 that the damages arising out of anticipatory repudiation by a debtor should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price at the time of repudiation manifestation is maintained in Judgment 2007DA37721. In Judgment 2007DA64471, the court has properly held that the third debtor’s defense based on the expiration of an obligation should be accepted after the debtor had contested the creditor’s claim pursuan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nalyzer criticized the attitude of Judgment 2007DA74874, where the court held that the transfer of land title from the title trustee to the title truster is a fraudulent preference against the creditors. The majority rule in Judgment 2005DA37154 has properly held that the guarantee insurer is a co-guarantor with the other guarantors, so they have a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from each other. In Judgment 2007DA73611, the court has properly reversed its original judgment conferring the partners a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before payment of deposit even after its conclusion. In Judgment 2006DA45459 relating to a sublease case, the court has properly ruled that the sub-lessee could contest the original landlord’s claim by earlier payment of the rent to the original lessee made after the payment date. In the case of land tile trust between the three parties, the analyzer criticized Judgment 2008DA55290/55306, where the court reversed the original judgment entertaining the claim of the tile truster to restitute the title directly from the title trustee. In Judgment 2005DA65579 relating to the conglomerate’s window dressing of accounts, the court held that the bank’s damages compensated by the company officers or manager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borrowed from the bank and the amount collected through the assignment of the obligation. The analyzer suggested that deficiency inevitably suffered by the bank even without the window dressing should be subtracted from the damages. In the case of a building obstructing the sunshine, the majority rule in Judgment 2006DA35865 has properly held that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be claimed before the expiry of 3 years from the first day w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fact of obstruction of sunshine and the righ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unless the builder is obligated to remove the obstacle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91.200903.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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