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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9.02 발행KCI 피인용 8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와 심사기준의 변화

The U.S. Supreme Court's Methodological Basis in Equal Protection Analysis and the Change of its Standard of Review

김현철(전남대학교)

37권 3호, 137~164쪽

초록

미국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워렌법원 시절의 2중기준론과 버거법원 이후의 3중기준론 - 최소한의 합리성 심사기준, 중간심사기준, 엄격심사기준 - 을 기본으로 위헌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심사기준론은 몇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경직성, 분석의 방해, 그리고 내적 불일치 등이다. 그리하여 이의 대안으로서 단일의 심사기준 내지는 통일된 구조 이론 등이 주장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건물입구 위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정의”라는 문구가 씌여 있다.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궁극적인 책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방대법원장 로버츠가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워렌법원과 정반대의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경우에 5:4의 의견으로 기업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반면에 진정으로 법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임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Abstract

In reviewing equal protection cases, the U.S. Supreme Court applied the two-tier approach during the Warren court (1953~1969) and has applied the three-tier approach (mere rationality standard, mid-level review standard, and strict scrutiny standard) since the Burger court (1969~1986) until now(the Roberts court). The presence of three distinct levels of judicial review is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current constitutional analysis. However, this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shows some defects. Some of the defects are its rigidity, inhibition of analysis and internal inconsistency. Therefore, theory of a single standard of review or unified structure has been introduced as possible alternative. “EQUAL JUSTICE UNDER LAW” - These words, written above the main entrance to the U.S. Supreme Court Building, expres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But Chief Justice John Roberts’s court is emerging as the Warren court’s mirror image. Time and again the court has ruled, almost always 5-4, in favor of corporations and powerful interests while slamming the courthouse door on individuals and ideals that truly need the court’s shelter. It will probably maintain its stance for the time being until recently elected President Obama has an opportunity to appoint a new so-called “progressive” Justice.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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