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in Defense Procurement Law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37권 3호, 281~309쪽
초록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에 매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회에 걸친 ‘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통해 규제개혁대상 18건을 선정하였고, 소요군과 방산업체 등이 그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조달분야에 대한 최근의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완화 및 이를 통한 친기업적인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는 경제활성화가 국정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규제완화’(deregulation)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리스크가 고도화됨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참고할 때 ‘규제완화’라는 좁은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볼 것이 아니고 ‘리스크에 대한 공법상 규율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고가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정책적 목표의 추구는 투명성, 효율성과 같은 공법상의 원리들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조달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의 현황을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진흥이라는 산업정책적 목표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목표의 추구는 수의계약제도의 남용방지와 같은 투명성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방조달과 일반조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민간조달과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의 혁신적인 공급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의 경우는 공급의 안정성, 기밀의 유지 등 일반조달과의 차이를 반영하되 이 분야에서도 역시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법상 계약과 비교하여 계약체결이후의 탄력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Abstra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is striving to support the defense industry as a new sourc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same context, DAPA is launching regulation reform. To this end, DAPA selected 18 agendas which need regulation refor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sed or are planned to be revised accordingly. Current regulation reform in defense procurement tends to be focused on ‘deregulation’ and ‘enhancing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We can partly understand this policy-orientation, because high priorities are put on boosting economy nowadays. However, for the successful regulation reform in long term, following aspects should be examined. First, ‘regulation reform’ and ‘deregul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imilar concepts. Recently, in EU countries and prominently in UK, ‘better regulation’ is more emphasized than ‘deregulation’. Because in highly risky contemporary society, reasonable level of regulation is important. In the same context, we should understand ‘regulation reform’ as ‘rationalization of risk regulation in public law’ rather than as deregulation. In defense procurement, there still remains areas, which need more regulation. For example, information-disclosure duty should be imposed in adopting best-value award system. Second, ‘regulation reform’ should be pursued in harmony with various public law principles, such as transparency & efficiency. Industrial policy objectives should be pursued with transparency enhancing policies. For example, single-source contracting should be done more strictly. Third, ‘regulation reform’ should be conducted considering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defense procurement and civil procurement. Munition procurement and non-munition procurement should be dealt differently. In non-munition procurement, innovative civil supply system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in defense procurement. In munition system, supply stability, confidentiality are mentioned as different aspects from civil procurement. However, in munition system, ensuring competition is also a critical issue. Public law peculiarity-termination for convenience is typical example-should be more actively realized in muni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