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와 담세자의 헌법소원
The shifting of taxation and a tax-bearer’s related constitutional complaint
최진수(연세대학교)
37권 3호, 391~412쪽
초록
조세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실상의 조세부담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 담세자가 질 수도 있다. 이처럼 조세가 법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로 전가될 경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이전받은 담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세에 관한 세법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담세자도 또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세자가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 과연 ‘법적’인 현상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어서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만약 담세자에 대해서는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학과 경제학이 맞물린 이러한 담세자 헌법소원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의 결정례가 전혀 없다가 최근 들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결정례들이 나오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지금으로서는 담세자 헌법소원의 문제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담세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며 앞으로 증가하게 될 담세자 헌법소원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 유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shifting of tax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in which an economic subject transfers an actual incidence of taxation in part or in whole to others by adjusting its own economic activity when the tax is imposed. When taxation is transferred from a legally responsible entity to some other entity, the tax-bearer receiving the actual tax incidence may believe the tax is paid from his or her own purse. In this respect, a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tax-bearer should perhaps be allowed for the infringement on his or her fundamental rights if the tax-bearer believes a particular tax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bearing the actual tax incidence is a ‘legal’ phenomenon. If a plaintiff is not legally related but only economically related to the imposed tax, the claim fo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becomes invalid. In this paper, the legality of such a constitutional complaint by a tax-bearer has been examined, especially whether self-relation and immediacy are present as requirements for justifiability and whether the posi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reasonable regarding this issu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