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때보다 외환위기 직후(1997년과 1998)에 누진도가 강화되었어야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기간동안(1995-2000)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세의 누진도를 표현하는 Suits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양(+)의 상관계수(0.8420)가 도출되어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 중에서도 사무직(0.4245)보다 생산직(0.8727)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사무직보다 생산직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