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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사회학2009.02 발행KCI 피인용 32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KDI 책임연구원)

43권 1호, 130~164쪽

초록

한국사회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와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연구는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논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의 추정, 그리고 차별의 실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인구학적, 조직적 특성의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서,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주요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정규직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들 요인들 간에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논의에서 도출된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들의 설명력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들 결정요인들 간의 연계성을 밝히면서 맥락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정규직 고용에 작용하는 결정요인들 간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들의 상충성을 해명하면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용변동성이 클 경우 대체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고용변동성이 인적 자산특수성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기업의 비용우위 전략과 비정규직 고용 간에는 간접적인 연계가 있을 뿐이며, 나아가 어떤 요인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의 의의는 비정규직 고용 결정에서 조직적 특성 요인들 간의 연계성에 기반한 맥락적 분석과, 산업 부문 및 수준별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결과들의 상충성을 해소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했다는데 있다.

발행기관:
한국사회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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