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부처 성과관리시스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시스템 일반현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형은 BSC를 기반으로 한 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사지표에 주어지는 가중치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성과지표가 부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에 미치는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과급 지급 및 승진시 4급 이상 직책의 경우 성과연봉/승진 결정에 ‘직무성과계약제’ 결과가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앙정부부처는 성과평가 정보를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승진 및 승급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주기는 반기단위로 피드백 하는 부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처 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비전과 전략이 명확할수록, 의사소통이 적절할수록, 성과지표가 보다 적절할수록, 구성원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일수록, 보상과의 연계가 높을수록, 전략실행방안이 적절할수록, 평가정보의 피드백이 적절할수록, 조직 관리적 노력이 보다 높을수록 조직변화 효과가 크고,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앙정부부처는 ‘성과관리 과열 경쟁에 따른 조직인화의 저해’와 ‘목표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에 따른 성과평가 왜곡’을 도입과정 및 도입 후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